사상 초유 北도발에 설 자리 잃는 `담대한 구상`[광화문 한통속]

by권오석 기자
2022.11.05 10: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사상 초유의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형성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지난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3일 이틀 동안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면서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으로 날려 보내며 대응사격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ICBM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동해상 완충구역 내 80여발 포병사격도 실시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력화시켰다.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는 적극 대응하되, 교류 협력·인도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국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가 추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식량·의료 등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망라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거부한 상태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 제안에 응답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정부는 지금의 긴장상황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갖출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