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겨레 기자
2020.07.10 06:00:00
똘똘한 한 채에 증여 후 월세 등
적폐로 몰던 다주택자 행태 그대로
"文정권 재테크는 배워야" 불신 팽배
정책 효과 있을리 만무..진정성이라도 보여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강남에 똘똘한 한 채’, ‘아들에 증여 후 월세 지급’, ‘싼 집 먼저 팔아 양도세 절세’..
최근 여권 실세들의 똑소리 나는 재테크다.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하나같이 ‘강남 똘똘한 한 채’는 남겼다. 박 의장은 강남 재건축과 대전 가운데 대전을, 노 실장은 강남과 청주 가운데 청주를, 은 위원장은 강남과 세종 가운데 세종을 먼저 팔았다. 박 의장은 이마저도 아들에게 증여해놓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까지 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덕에 세금까지 아낀 것은 덤이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며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자신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실세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덕에 정책 효과는 커녕 ‘문재인 정권의 재테크 비법을 배워야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팽배하다.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3억대 빌라가 어디인지를 묻는 글이 쇄도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평범한 빌라를 아들에게 줬을리 없으며,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함께 “집권 여당에서 오를 지역을 찍어주는데 알려줘도 못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조롱이 난무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에 찼다. 문제는 이런 확신의 배경엔 여당 실세들의 재테크와 편법 거래가 한 몫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한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막히기 전에 사자’며 불이 붙는 게 당연할 정도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진정성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