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이사 "증권형토큰 여부 쉽게 판단할 가이드라인 마련"

by이정훈 기자
2018.11.06 06:39:49

윌리엄 힌먼 SEC 이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행될 때 암호화폐가 증권(securities)으로 분류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SEC에서 기업금융 및 디지털금융부문을 맡고 있는 윌리엄 힌먼 이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SEC는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타트업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힌먼 이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증권에 해당될 경우 ICO 프로젝트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힌먼 이사는 올 6월에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을 당시 책임자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 9월 테드 버드와 워런 데이빗슨, 톰 엠머, 대런 소토 등 미국 하원 의원 4명은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SEC가 어떤 기준으로 특정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잇 이 서한에는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하며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현재 ICO나 디지털 토큰 발행 및 판매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혁신이 저해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미국 이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SEC의 분명한 규제 방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EC가 어떤 방식의 토큰 세일이 ‘투자 계약’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유틸리티 토큰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