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일자리 추경' 본격 논의, 시험대 오른 김동연

by최훈길 기자
2018.04.07 08:26:0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등을 개편하는 조세개혁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과제를 놓고 공론장이 열리는 셈이다.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핵심 경제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재부(김병규 세제실장)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10~11일에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10일에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가 발간된다. 2월까지 세입, 국가채무 상황이 공개된다.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3월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2월 실업률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말로 늦춰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공시생 통계가 2월 청년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3월 지표에 반영되면서 청년실업률 지표가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은 특이요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할 위험이 있는 데다 3월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 등으로 청년실업률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1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13일에는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하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반발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총리의 추진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9일(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14:00 총리 추경 시정연설(부총리, 국회)↓

△10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5:00 WEF(세계경제포럼) 회장 면담(부총리, 비공개)

△11일(수)

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부총리, 국회)

△12일(목)

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3일(금)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고형권 1차관·2차관, 국회)



12:30 AfDB 홍보대사 위촉식 및 서포터즈 발대식(부총리, 수출입은행 대강당)

△9일(월)

10:30 새로워진 WB 한국사무소, 한국과 WB가 더욱 가까워진다- 기능 강화를 위한 WB 한국사무소 2기 협정 체결 -

11: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15: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총리 모두말씀 및 주요 논의사항

17:0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화)

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발간

12:00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

16:00 부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면담

△11일(수)

08:00 2018년 3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3월 고용동향 분석

△12일(목)

14:30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개선 추진

12:00 KDI FOCUS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13일(금)

10:00 2018년 4월 최근경제동향

12:00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부산광역시 업무협력 협약 체결

12:30 2018년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로 “에이핑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