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7.03 09:2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첫 업무보고 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때문인지 의원들은 과학기술과 ICT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나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혁신전략 같은 걸 물으면서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 간사의 입에서 ‘개각설’이 튀어나왔다.
박홍근 의원(더민주당)은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갑작 스런 사의 표명이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개각설을 언급했다.
최양희 장관이 “개각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찌라시(정보지)를 통해 돌던 말들이 공식석상에서 이슈화돼 적잖은 파장을 나았다.
요 며칠 사이에 미래부 장관 교체설은 찌라시 통신에 자주 등장했다.
장관 대신 모차관이 장관이 될 것이라든지, 소속 공무원 갑질논란과 함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와 CJ헬로비전 심사를 둘러싼 관련 부처와의 노출이 장관 교체의 배경이라든지 하는 내용이었다.
취임한 지 1년을 넘겼기에 미래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통상적인 장관 임기를 고려했을 때 그렇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개각설의 이면에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소속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렇다고 해도, 미래부가 이공계 병특 폐지에 반대하는 것(국방부와의 이견)이나,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공정위와의 이견) 자체가 교체 이유로 언급되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최 장관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와야 득이 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다면 개각설의 배경으로 삼기에는 부실한 논거다.
더이상 흔들기를 볼 수 없어서인지 검찰이 롯데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미래부 고위직에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래부는 금품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 빠르게 해명했다.
개각설의 배경이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최 장관보다 더 창조경제를 잘 이끌 수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면 모르겠다. 창조경제는 이 정부의 아이콘처럼 불리나,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이 2.8%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10조 원 가까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성장에 빠진 우리경제의 미래는 전통산업에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래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하드웨어에만 관심 있고-그것도 대기업 팔을 비틀어서 만든-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줄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대중 정부때 벤처 인큐베이팅센터와 다르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처럼 창조경제 역시 다음 정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최 장관만큼 창조경제의 혁신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그는 공무원들이 혁신센터를 평가할 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의 개최 건수 같은 잣대로만 평가해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혁신센터 평가지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권력을 잡아도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 잘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창조경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글로벌 이슈다. 보통 대통령이 되면 과거 흔적을 지우기 바쁜데 오히려 왜 이 정도 밖에 못했을까 생각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창조경제를 키워, 과거정부와 질적인 경쟁을 하는데 집중했으면 한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