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오늘 대법 결론

by최오현 기자
2024.09.12 05:35: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4) 천안시장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12일)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02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