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25 10:47:12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가계 빚=3042조
1분기보다 2배 넘는 증가폭…코로나 이후 최대
세수펑크 등에 국채발행 증가…주담대 16조 늘어
“나라·가계 빚 증가, 내수회복 제약 요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가계의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도 증가한 영향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으로 역대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이뤄지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앞서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늘면서 우려를 키웠다. 올해 1분기엔 20조원 늘어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2분기 들어선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급증했다. 앞선 1분기 증가 폭의 2배를 웃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이 줄어 2년째 세수 펑크가 났고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은 게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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