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민주주의 파괴했다"…뿔난 민심에 인니 국회 '백기'

by정다슬 기자
2024.08.23 07:46:36

인도네시아 의회 밖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오려 붙인 피켓을 들고 반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시장까지 흔든 격렬한 시위에 인도네시아 국회가 선거법 개정시도를 철회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22일(현지시간) 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위한 정족 수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후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은 엑스(X)에서 법률 개정 계획을 취소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매체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법 개정을 위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코위 대통령 막내 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주 초까지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들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된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의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해 조코위 대통령 막내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정당이나 연합이 지방의회의 최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헌재 판결은 오는 10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두 아들을 정치에 진출시키려는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 정치적 라이벌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를 가능케했다.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조코위 대통령 막내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 후보 지명을 위한 의석 수를 20%로 유지하는 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명이 국회 앞과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다. 시위대는 “조코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는 피켓을 들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 장남 역시 선거법 개정을 거쳐 당선된 바 있다. 조코위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기브란이 30대임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브란은 오는 10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시위에 이날 루피아는 0.7% 떨어져 2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주식 역시 0.9%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