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료 인상 움직임…외국인 '환승료'부터 추진

by신수정 기자
2023.10.22 10:27:54

공항 이용료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 검토
항공사가 내는 ''공항 시설사용료'' 개편도 추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항공기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와 항공사가 내야하는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수학여행 떠나는 학생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국내선.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제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이용료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신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이용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료는 2003년 이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1만7000원이다. 김해공항은 1만2000원, 다른 국내선 이용료는 4000원이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객 이용료는 1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의 공항 이용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된 환승여객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용료 수준은 1만2000~1만5000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항공사가 내야 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착륙료 △정류·조명료 △계류장·탑승교 사용료 △수하물 처리시설 비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할 ‘공항 시설사용료 개편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공항 시설사용료 현황 및 원가를 조사하고, 시설사용료 산정 원칙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공항 시설투자액에 대한 원가회수율과 투자재원 회수 계획 등을 반영한 공항별 적정 시설사용료가 포함된다.

다만 실제 시설사용료·공항 이용료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 시기에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 당국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결된 시설사용료와 공항 이용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