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09.23 13:06:11
''2023년 7월 인구동향''…연간 출산율 0.7 붕괴 우려
''소득·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발간
작년 일하고 싶은 고령층 55%…노인빈곤율 OECD 1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
| | 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
|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5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
△26일(화)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
△27일(수)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
△24일(일)
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
△25일(월)
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
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12:00 2023 고령자통계
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
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