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60조 결손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09.16 12:03:49
올해 1~7월 국세수입 -43.4조…진도율 54.3% 불과
법인세 급감 영향 주효…8월 중간예납도 감소 전망
3년 연속 오차 ''불명예''…세계잉여금·기금 등 대안 주목
OECD·ADB, 올해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연이어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말까지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고안한 재정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내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2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실적 대비 진도율(65.9%)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가 걷힌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결손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수입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가장 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은 39%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지만,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추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결산 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17.8%(61조3000억원), 13.3%(52조 6000억원) 더 걷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0~6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14.2~17.6%가 적게 걷히게 된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이 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추계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988~1990년 이후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다.
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언급된다. 강달러 기조 속 원화를 쌓아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오는 19일 ‘9월 중간 경제전망’을 공개하는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추며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ADB는 수출 감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4% 줄어든 518억7천만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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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7일(일)
14:00 추석성수품 가격 및 불안요인 현장점검(장관, 서울 양재)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1차관, 국회)
△19일(화)
08:00 재경관 회의(1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1차관·국회)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1차관, 충남 공주)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2차관, 국방부)
△20일(수)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
11:30 노량진수산시장 현장방문(장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1차관, 서울 중구)
△21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부산엑스포 특위(장관, 국회)
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1차관, 서울청사)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2차관, 강원 동해)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2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2차관, 한국거래소)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08:00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14:00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6:30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
△19일(화)
11:30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14:00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14:30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6:00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7:00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17: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
18:00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20일(수)
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14:00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14:00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11:30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12:00 2022년 사망원인통계
14:00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15:00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제19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
17:00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
△22일(금)
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10:30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
14:30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