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기상이변에 수해예산 증액…지류·지천 관리 속도낸다

by이지은 기자
2023.07.23 11:29:2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번 극한호우처럼 기상이변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보편화하는 현상)이 되면서 정부가 수해 방재 시스템의 근본 틀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용문지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 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00년에 한 번 꼴의 발생 빈도로 설정한 현재 기준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아직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인 만큼, 이번 호우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시·도에서 부담하던 정비 예산은 모두 중앙정부 재원으로 투입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국가하천이 지정돼 있다. 최근 30년 동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하천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환경부의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예산은 1조2421억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국가하천에 투입됐다.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4510억원이 배정된 국가하천 정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50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지류·지천 정비 계획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며 언급하는 4대강 후속 사업과도 연계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수해가 덮친 경북 예천군과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뒤 재난 대응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댐을 짓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데,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잘 설계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난 대책비(1500억원), 풍수해보험(364억원), 우수 저류시설(785억원)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 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