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0.03 13:58:52
이종배, 최근 5년치 자료 분석
도로공사, 무단투기범 못잡아…“CCTV라도 달아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속도로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쌓이고 있지만,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한국도로공사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3만 4915톤이나 발생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80억 4100만원 소요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엔 쓰레기 발생량 6042톤(처리 비용 11억 1900만원) △20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엔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 처리비용에만 연 16억원가량 쓰였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 부착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무단투기 적발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쓰레기 처리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단투기가 야간에 졸음쉼터의 CCTV 사각지대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야간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