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갈팡질팡하다…때 놓친 정부, 금주 추가규제 발표

by김미영 기자
2020.02.18 06:5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원 영통구 8.30%, 팔달구 7.34%, 용인 수지구 5.78%. 초고강도 규제로 통하는 12·16 대책 이후 두 달간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0%대, 강남3구는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 오히려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에 풍선효과를 불러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 지역 규제로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신분당선 연장선 등 호재가 있는 경기권으로 이동, 일부 거품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12·16 부동산대책 후 나타난 풍선효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주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17일 저녁 발표했지만, 규제의 적절한 때를 놓쳐 거품을 키웠단 비판이다. 더군다나 홍 부총리는 KBS 방송 인터뷰에서 “수용성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한발 물러선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까지 오후까지도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주 이 지역들의 규제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악영향을 이유로 강하게 제동을 걸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 규제에) 당내 우려 기류가 있다”며 “시장 안정을 기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를 검토 중인 건 맞지만 해당 지역과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정 엇박자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결국 홍 부총리는 이날 저녁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수용성은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2·16 대책 후 집값이 급등한 대표 지역이다. 강남권을 누르니 부풀어 오른 이 지역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풍선 지역마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려 하나, 여당은 선거 표를 따져 ‘총선 이후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수용성은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가 야당의 3배에 이르는 ‘표밭’이다. 규제로 집값 하락하면 표심도 동반 추락한단 게 여당 계산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정권의 중간 성적표란 측면에서 정부로서도 규제만을 고집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발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동요가 커졌다”며 “정부로선 선거를 앞두고 강한 규제를 하기 어려워 선거 후에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란 불안도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8일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모이는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