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5.04.11 05:3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美CFIUS, 국가안보 문제로 인수 불허 결정
산기법 시행령 개정…사모펀드 규제는 제외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우회적 기술유출 우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신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CFIUS는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와 백악관 및 정보기구까지 포함하는 CFIUS는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심사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의도 폭넓게 해석해 심사 대상도 넓혀 놓았다. 심사 속도도 빠르다.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의 한국계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저지가 대표적 사례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인수 계약에 대해 단 3개월 만인 6월에 중단 명령을 내렸고, 결국 그해 12월에 계약은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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