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by성주원 기자
2024.10.02 0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