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직위해제' 교육공무원 작년 35명…수사 개시 통보자 중 7.8%

by김윤정 기자
2023.08.13 10:33:0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사례는 총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수치’ 자료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사례는 총 35건이다. 해당 집계에 울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개시 통보자 중 직위해제된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직위해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25.0%(수사 개시 통보 4건 중 직위해제 1건)로 뒤를 이었고 전남 18.2%(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4건), 대구 16.7%(수사 개시 통보 12건 중 직위해제 2건), 인천 15.4%(수사 개시 통보 26건 중 직위해제 4건)였다.

충남·강원 14.3%(수사 개시 통보 21건 중 직위해제 3건), 전북(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3건), 경남 12.5%(수사 개시 통보 24건 중 직위해제 3건), 경기 6.5%(수사 개시 통보 107건 중 직위해제 7건), 충북 3.2%(수사 개시 통보 31건 중 직위해제 1건) 순이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지역은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23건, 5건 있었으나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는 총 448건이었다. 해당 수사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등이 포함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은주 정의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