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by이지은 기자
2023.07.22 13: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4차례나 하향 조정해 1.5%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더 낮출 지가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5일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한 뒤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다.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IMF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예측치 중 가장 최근 수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을 이유로 에 따르면, 1.5%(4월)에서 1.3%로 낮아졌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이어 26일 ‘2023년 5월 인구동향’,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상태다. 55~79세 인구의 취업 실태, 연금수령 여부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인구가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주 발표 계획인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4일(월)

13:30 호우 피해 현장 방문(1차관, 충북 괴산)

△2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26일(수)

10:00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

△27일(목)

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장관, 추후 공지)

△28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장관, 비공개)

△24일(월)



10:30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12:00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14:30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06:00 재정포럼 2023년 7월호 발간

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2:00 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

△26일(수)

10:00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

12:00 2023년 5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

16:00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

△27일(목)

12:00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15:00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08: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08:30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09: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11:00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