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위서 자진 회피

by송주오 기자
2023.05.27 13:50: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020년 7월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 위원은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대검은 정 위원의 행동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의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검의 보복성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뒤늦게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