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추경, 속도전 들어가나

by이명철 기자
2022.02.19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회 통과가 미뤄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속도를 내게 됐다. 당초 35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하던 여당은 정부·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자 우선 정부안을 본회의 상정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과 함께 일부 취약계층 지원이 시작할 전망이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회복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이 공개돼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감소 전환하는 등 인구 절벽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가 예상된다. 중장기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2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 소요 1조9000억원 확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원 규모로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정의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 1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은 우선 정부안으로 추경을 집행하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야당과 협의했지만 무산됐다. 18일 열린 예결위에서도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

정부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협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16조원 플러스알파 규모 수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전날 예결위 후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데 이어 이날 새벽 단독으로 정부안을 처리함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하게 됐다. 본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16조원 플러스알파 규모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 뿐 아니라 물가·국채금리 등 경제의 종합적인 영향을 감안해 대규모 증액에 반대해왔다.

다만 여야는 대선 후 추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프레이션 우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5일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 노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실시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환했던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도 발표된다.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을 지탱하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 분배 지표도 관건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기저귀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에는 통계청이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최저치 갱신이 유력한 상태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800명으로 전년대비 254명 줄면서 7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산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미 통계청의 장래추계에서 총인구 감소시기는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지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7일 열린 출범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생산연령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1일(월)

국회(추경 관련)(부총리·2차관, 국회)

△2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 또는 세종청사)

△23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부총리, 울산 석유비축기지)

△24일(목)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2월 24~3월 2일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1차관, 런던·워싱턴DC)

△25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면담(부총리, 비공개)



14:00 경제점검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

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

△21일(월)

09:00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10:00 ’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000명으로 결정

12:00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22일(화)

09:00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10:00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

12:00 국제거래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 세무조사 착수

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2:00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4:00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보완방안: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00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3일(수)

10:00 류근관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 초청 회의에서 K-통계 소개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2022년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최

10:00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00 2021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12:00 2021년 12월 인구동향

12:00 2022년 1월 국내인구이동

12:00 한국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

△24일(목)

09:30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세미나

10:00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주요 내용

11:30 GPAS 업무 약정 체결식

12:00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1년 연간지출 포함)

12:00 2021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2:00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

16:3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5일(금)

10: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3월)

10:00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12:00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12:00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14:30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

16:0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