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by박기주 기자
2021.03.06 09:13: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몇년새 계속되는 부동산 급등세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LH 직원 땅투기’ 논란 △성전환 변희수 하사 사망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등입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죠.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 약 100억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 더욱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섞이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시흥시 시의원의 딸이 토지를 매입한 의혹도 불거졌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을 꾸렸고, 5일 LH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LH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여연대 발표 후 접수된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에 수사하도록 했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총괄 지휘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과 함께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등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마련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사진=연합뉴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이후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 전 하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던 시민단체는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이고, 핑계가 아닌 대책”이라며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2명의 피의자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27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