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1.11.06 14:23: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이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여야 극한 대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한나라당의 쇄신개혁 흐름이 본격 국면에 접어든 것. 당 지도부는 여의도 중앙당사 폐지 검토에 나선데 이어 부자증세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도 해보나마나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앙당사 폐지 원내정당화 추진...정치신인 슈퍼스타K 방식 선발
한나라당의 쇄신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의도 중앙당사 폐지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중앙당사의 기능을 유지하되 직원 대부분을 국회 안으로 데려가 원내 정당화를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중앙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를 선택했던 점을 떠올리게 만든다.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폐지 방침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원내정당화를 시도하는 것. 현재 여의도 H빌딩에 7개층을 당사로 사용 중인 한나라당은 월 임대료로 1억2000만원 가량을 사용 중이다.
당 쇄신안은 또 과감한 새피 수혈이다. 우선 당내 주요 당직을 원외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원 50%를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신인을 슈퍼스타K 방식의 공개 오디션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버핏세 도입 검토..감세철회 논란 재현 예고
한나라당은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버핏세(부유세)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일종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 특히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아울러 10.26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한 경우 내년 총선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과의 복지논쟁에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안을 보고한 뒤 의원연찬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