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524건 적발
by최영지 기자
2024.12.23 08:13:2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월23일~12월12일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