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by김유성 기자
2024.05.26 10:38: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취지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오른 때가 없었다”면서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25일) 야당 타협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적극 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을 적극 옹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해병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