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통화스와프 부활할까

by이지은 기자
2023.06.24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16년부터 닫혔던 한일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화스와프가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29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7차례 열렸다.

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사이 교류도 급물살을 탔다. 양국 재무당국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물밑 조율을 지속했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만나 연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달 말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이 공동 발전을 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양국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8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한일 재무장관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426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정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써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4월 출산율 회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6일(월)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장관, 상장회사회관)

△27일(화)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28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29일(목)

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30일(금)

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

△26일(월)

08:00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12:00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14:00 추경호 부총리,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일

△28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12:00 2023년 4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6월호 발간

11:00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11:00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12:00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 소유현황 등

15:00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브리핑 시작 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30일(금)

08: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16:00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