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입법, 국회 통과할까…2월 고용 성적표는

by이지은 기자
2023.03.11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이 자리에 참석한다.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는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월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과 비교하면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된 상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다.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는 게 당초 목표였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바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국회의 분위기도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남은 건 최종 세율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온도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특히 한국 경제 근간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2월 전망도 밝지 않다. 이미 지난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고용시장은 이미 한파가 예고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1월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45억2000만달러)를 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산업 동향 측면에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3일(월)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장관, 세종청사)

△1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5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6일(목)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7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3일(월)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

14:00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

△15일(수)

08:00 2023년 2월 고용동향

09:00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

△16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

12:00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00 ’23.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08:30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08:00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

11:00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9:00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