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논의 속도 낸다…오늘 민당정 간담회

by최훈길 기자
2022.08.11 07:57:0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했다. 코인원·고팍스는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24일 1차 간담회, 6월 13일 2차 간담회에 이어진 것이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이 원장이 민·당·정 정책간담회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업계 상황을 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 규제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 형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각각 ‘디지털 자산과 산업의 미래’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앞서 2차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