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구에 재원 마련 골머리…세금 얼마나 더 걷었나

by이명철 기자
2022.01.08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대규모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속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용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미국의 긴축 예고 등 새해부터 경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다. 새해부터 경제 불확실성을 맞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주요 재정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지금과 같은 세수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원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일단 세수가 더 걷힐 경우 추경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계산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 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를 발표한다. 전망치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올해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2년여간 개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시스템이 개통하면서 재정 업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해 적용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확대간부회의에서 디브레인시스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해왔다. 지난 7일 유관기관장 신년간담회에서도 재정정보원에 디브레인 조기 안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경기 진단도 신중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 동향을 발표해 신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지난달 7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한달여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달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여파가 커지자 고용 충격도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5만3000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통계청은 오는 13일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세와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만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등이 예상된다.

△10일(월)

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1일(화)

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

△12일(수)

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2차관, 서울청사)

△13일(목)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 성남시)

△14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

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경기도 광명시)

△9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22. 1)

△11일(월)

14:30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15:30 ’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2일(화)

12:00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

△13일(수)

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평가

10:00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

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14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

12: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15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0:00 2022년 1월 최근 경제동향

10:30 ‘21년 혁신구매목표 초과 달성

16: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광명 국유지 개발대상지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