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도 다 못 받았는데…특고 2차 고용지원금 언제 받나?

by김소연 기자
2020.09.11 06: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로 50만원, 처음 신청하는 신규 특고·프리랜서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접수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1차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해 이번 신규 신청자가 150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6000억원을 조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떨어진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차 신청때처럼 본인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자격 심사와 지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두달간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는 완료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긴급이 아니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7일 기준 신청건수 176만건 중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증빙이 어려워 보완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완료, 1조975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월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지급 완료 시점을 이달말로 늦춘 상태다. 1차 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150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에 신청자가 몰렸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따로 분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지원 당시 2주 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했으나 소득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려 지급을 완료하지 못해 민원이 있었다”며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심사가 오래 걸렸는데, 이번 2차에서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20만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는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덧붙였다.

2차 신규 지원자의 경우 150만원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센터에 60여명이 남아 이의신청을 받거나 완료하지 못한 지급을 처리 중이다. 2차 지원을 위해 신규 심사 인원을 또 공고하고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특고 20만명 신규 지원을 위한 심사를 담당할 720명을 다시 뽑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을 특고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내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소득 파악 및 지원금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아직 못받은 분들도 있다”며 “1차 지급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그 사이 소득 파악이나 전달체계 개선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줬던 지원자들에게 또다시 지원금을 주는 추가 지원대책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특고는 소득파악이 안 되고, 지원금 전달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1차 지원을 했으니 2차 지원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을 계기로 특고 등의 소득 파악 시스템과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