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착공식 방북 '제재 면제' 승인

by김관용 기자
2018.12.25 11:14:34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서 예정대로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열렸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승인에 따라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되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가는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 대북제제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축사(착공사) 및 침목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각당 원내대표,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 이산가족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다. 북측은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을 주빈으로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UNESCAP 사무총장(Armida Salsiah Alisjahbana,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Yan, Hexiang), 러시아 교통부 차관(Vladimir Tokarev),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Sodbaatar Yangug),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Ganbold Gombodorj)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참가자들은 6시45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을 지나 9시께 개성 판문역에 도착한다. 북측 참가자들은 북측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 추가·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과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