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⑦지방분권 한 목소리…문제는 `돈`이야

by김재은 기자
2018.06.07 06:30:00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구분없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다소 후퇴한 분위기다.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이 아예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중 중 6번째에 위치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방 재정권 확보에 무게를 뒀고, 바른미래당은 10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야 3당이 지자체의 재정 권한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만 밝혀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달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1조 3항을 신설했다. 그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고, 지방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키워드로 잡았다. 민주당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 2국무회의 도입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내세웠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국무회의와 달리 제 2국무회의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을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은 지방행정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해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장·통장 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민주평화당은 지방분권을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제시할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보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분과 같은 액수를 제공(매칭)하도록 한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해선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은 현행 7대 3 수준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대 5로 개선해 지자체에 맞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공서비스 이행을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교부비율도 19.24%에서 24.25%로 5%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교체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권력까지 넘어가면 일당독재 국가가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조차도 제 2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등을 202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멀찌감치 목표를 잡았다. 10대 공약에 구색맞추기로 넣었다는 비판이 나올 법 하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지방 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와 관련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