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5.11 09:23:00
다자녀 가구 정부 지원책
[조선일보 제공]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은 조금 덜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올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 기회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더욱이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야 당첨이 가능한 만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마련 지원책으로는 ▲특별분양 ▲청약가점제 우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안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할 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청약가점제(총점 84점)에서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최대 35점)가 가장 높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 역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전용면적 85㎡(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 대출(한도 1억원)보다 5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고, 이자율도 0.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은 청약 기회를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안에서 공급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자녀 가구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보다 파격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한 뒤 다자녀 가구에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다자녀 가구의 주거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이 적힌 쿠폰을 발행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 방식도 검토 중이다. 쿠폰을 받은 다자녀 가구는 이를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내고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주택 가격을 차별화해서 책정한 적이 없는데다 건설업계나 자녀가 없는 가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간 운영자금이 26조원 정도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 역시 최근 주택건설 부진으로 기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이미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에 많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