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징계절자 시작…사퇴는 거부

by이재은 기자
2024.11.21 06:22: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성남시의회 A의원을 규탄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의회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A 의원(무소속)을 지난 20일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이를 참고해 징계를 내리게 된다.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전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A 의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 10여명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해 ‘피해자 외면은 NO, 책임 있는 사과 GO’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에 김윤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사업이 30개 학교에만 한정된 것을 완화해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해련 민주당 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A 의원의 자녀가 포함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이후 A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A 의원은 지난 17일 서면으로 사과한 뒤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