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월권 재소환한 국회…진땀 뺀 김병환[위클리금융]

by송주오 기자
2024.10.12 0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메시지를 지적했다. 정확하게는 금융위에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역활 확대와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희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임 회장의 연임 여부에 사용한다고 한다. 본인 자진사퇴설까지 나오는데 이는 이 원장에서 비롯된 ‘신(新)관치’라고들 한다”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이렇게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직접 금융권 경영진의 ‘발본색원’ 등을 언급했는데 이 원장이 의지까지도 조사하나”라며 “왜 금감원장이 월권을 하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행정행위를 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국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기류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돌출발언에 금융정책의 엇박자고 났기 때문이다. 당시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며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질책에 “가계부채와 관련 취임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복형 원장이 그때 그때 상황에 강조하고,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콘트롤타워’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