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3중전회서 내놓을 ‘개혁·개방’ 조치는

by이명철 기자
2024.07.12 06:21:2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할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식 고품질 발전을 비롯해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소비를 진작하고 실물 경제인 부동산·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이달 15~18일 열리는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행사다. 15일에는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경제 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5.1~5.4%를 기록할 것이며 연간 성장률은 목표치인 약 5%를 상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5.3%에서 2분기 5.1%, 3분기 4.8%, 4분기 4.7%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경제 상황도 불안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이 10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중국판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던 중국 증시도 다시 주춤했다.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5월말 3100선까지 올라갔으나 이달 10일 현재 2939.36으로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 5월 한때 7000선에 근접했던 홍콩 증시 H지수도 현재 6200선까지 내려온 상태다.

중국 경제 연초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3중전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연기(당초 작년말 열릴 예정)된 후 15일부터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침체된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3중전회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술력의 자립과 세계화를 의미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기존 전통 산업의 혁신과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천명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재정·조세 개혁과 증시 부양, 부동산·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나올지에 주시하고 있다. 재정·조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란포안 중국 재무부장은 올해 3월 공산당 잡지인 치우시 기고를 통해 “예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재원 할당을 최적화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급 이하재정 시스템 개혁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부문의 개혁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31조’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 지원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금융 시장과 관련한 대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주택 구매 제한 완화 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6월 국무원이 발표했던 재고 주택을 처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올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또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배당 확대 같은 방안을 내놨는데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궈센증권의 동더즈 연구원은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상장폐지 제도 개혁, 인수합병 개혁, 벤처캐피탈 분야 개혁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3중전회에 대한 내부 기대감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책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에 대해 “칩 기술에서 토지 개혁, 조세 개편까지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지만 시장 심리를 되살릴 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낮다”고 지적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ABRDN)의 신야오 이사는 블룸버그에 “(3중전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중국 경기부양책에 베팅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간 3중전회는 마오쩌둥의 개혁·개방(1978년 11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1993년 14기) 등 굵직한 방안들이 발표됐다.

시 주석 체제에서도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 방안이 나왔지만 두 번째 임기인 2018년 19기 3중전회에서는 뚜렷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3중전회도 개최 시기가 장기간 미뤄진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대책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의는 중국이 자본가들의 눈에 투자 가능한 국가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최근 개방 확대 흐름에 따른 (조치를 발표한다면) 올해 3중전회는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