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어요’…낙후된 근로환경 고쳐 구인난 해소 첫발

by최정훈 기자
2023.03.08 08: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열악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 6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게 골자다. 6대 업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고용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 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0만명 규모를 유지하던 빈 일자리는 지난달 18만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빈 일자리 해소방안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 등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제조업 중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첨단화 전략도 마련한다.

물류·운송 분야에선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 유입도 도모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확대한다.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한다.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재외동포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하고,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건설의 경우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빈 일자리에 인력을 매칭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도 개선된다.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당장 현장 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 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