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지수 적용해보니…부산 서구·울산 동구도 ‘우려’
by김형욱 기자
2022.11.13 11:00:00
산업연구원, ‘마스다 리포트’ 반박 새 지수 개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관련 수치 추가 적용
신안·옹진 등 59곳 ‘소멸우려’…도시도 일부 포함
"전례 없는 파격 인센티브로 기업·사람 유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228개 시·군·구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 적용 결과 25.8%에 이르는 59곳이 전체 평균(1)의 4분의 3분 미만(0.75 미만)에 못 미치는 소멸 우려 혹은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 비수도권 군 지역 외에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점을 중심으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주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집필한 협동연구총서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른바 ‘마쓰다 리포트’로 불리는 인구재생력에 기반한 지방소멸론을 반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수치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새로이 개발했다.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9.8%에 이르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줬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여성(20~39세) 비율로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역시 228개 시군구 중 38.6%인 88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인구 재생력이란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마스다 리포트는 소득, 일자리 등 요인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치 않아 지방소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이를 대체할 새 지표를 제시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은 마쓰다 리포트에 따른 지방소멸지수가 0.15로 전국 최저이지만 합계출산률은 1.60으로 오려 상위 10위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각 시·군·구의 혁신활동(1인당 경상연구개발비)과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지역성장(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증감률 합산)이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요소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이를 228개 시군구에 적용했다.
이 결과 228개 시군구 중 3.9%인 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해 경남 의령, 경북 봉화, 강원 고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전남 구례 9개 시군구는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옹진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다. 또 다른 50곳(21.9%) 역시 이 지표가 0.75를 밑돌며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도 대부분은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으나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이나 인천 강화군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서구나 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이 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발달해 안정적 인구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 이후의 조선업 위기 속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K-지방소멸지수 집계 결과 이들 소멸 우려·위험지역은 마쓰다 리포트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88곳)과 60.2%의 중복률을 보였다. 59곳 중 53곳이 일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89곳)과도 55곳이 일치하며 61.8%의 중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수치 모두 각 시군구의 지방소멸 우려를 대체로 반영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근본 원인을 적용한 결과 결과론적 인구구조와는 어느 정도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전례 없는 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7년 면제(이후 3년 50% 감면) 제도를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선 100%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이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상속세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여기에 각 지역 주력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다양화·고부가가치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로 이들 대학이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초중고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문구 센터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정책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선 그동안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