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파업예고’ 화물연대 경고 “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엄정조치”

by조용석 기자
2022.06.05 14:41:35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화물연대 파업,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
“법 위반 철저하게 엄단하는 게 새정부 원칙”
가뭄 대응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지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겨냥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인상,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점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시 강력 대처할 것도 예고했다. 그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심해진 가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도 지시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의 강수량이 평년의 50%에도 못 미쳤다. 다행히 오늘과 내일 비 예보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로는 가뭄해소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6.1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이 많다.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자칫 가뭄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14년만의 최고치인 5.4%를 기록했다.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며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