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의사·약사, 건보 재정 악화 중범죄”

by김성곤 기자
2021.12.11 10:54: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쟁 관련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3’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원이 넘는다는 관련 통계를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확대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