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秋, 내집마련 꿈도 투기세력으로 범죄시…시민을 적으로"

by이재길 기자
2020.08.23 10:06:52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꼽은 데 대해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라면서 “내 집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인식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내집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소유자를 억압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면서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부의 잘못이 아닌 투기 세력과 일반화된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들(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면서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