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래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 ‘37곳’

by정병묵 기자
2018.10.03 10:27:39

최근 3년간 시도별 아파트 부실시공 현황(건·세대). 민경욱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곳(3만5831가구)에 달했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곳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0곳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곳, 경남 5곳,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두 달째 입주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경북 포항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시공사간에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건설사들 또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등이 고루 포진돼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었다. 37곳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 부과(66.7%)와 시정 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 중지·영업 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한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건설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