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17일부터 20개월 일정 ‘스타트’

by김형욱 기자
2017.07.17 08:05:04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위한 협상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시작된다. 영국 측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EU측 협상 최고책임자 미첼 바니에르는 이날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20개월로 예정된 전체 협상 일정의 스타트를 끊는다고 1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이비스와 바니에르는 이날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오후 4시15분) EU 수뇌부인 유럽위원회(EC) 벨라몽 본부에서 취재진 앞에서 악수한 후 본격적으로 나흘 일정의 첫 회담에 돌입한다. 최종 협상 성사 여부는 2019년 3월30일 이전까지 결정된다. 영국은 지난해 4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협상을 결정했다. 난민이나 이민자 유입, 과도한 EU 분담금 등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찬성이 51.9%로 반대 48.1%를 앞섰다. 양측은 이후 실무단을 꾸리며 협상을 준비해 왔다.



첫 만남에서의 핵심 쟁점은 EU가 영국에 요구하는 재정적 의무 이행, 이른바 ‘탈퇴세’가 될 전망이다. EU는 앞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면 600억유로(약 78조원) 이상을 EU측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EU는 또 영국측 제안에 대한 구체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상대방 거주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무관세인 상품 수출입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또 EU법원에서 영국과 관련한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을 정해야 한다.

영국을 뺀 27개 EU 가입국 정상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견이 분열된 자국 내 의견을 갈무리해 EU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영국은 EU 내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이다. 영국은 이후 메이 총리 주도로 강경한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했으나 최근 총선에서 영국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며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전히 EU 잔류 의견도 적지 않은 등 의회 내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