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긴급 성명 발표 “즉각 철회해야”
by김현아 기자
2024.12.04 01:07:23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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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한정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특히 경실련은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계엄령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