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8.07 08:48:21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수습 잘해 사후 약방문으로 전화위복 가능"
서이초 사건엔 "17일 교육위서 교권 확보 논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부실 준비 논란이 벌어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대회를 마친 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민간·전문가 영역을 관료가 틀어쥐고 앉아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일을 맡았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으로 장소가 확정된 이후부터 관련 부처와 조직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1000억원 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정치·행정적, 필요하다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교와 기업까지 나서 힘을 합치고 있으니 지금은 네 탓 공방할 땐 아니고 정부를 중심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까지 네 탓 공방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나. 수습을 잘해 ‘사후 약방문’도 잘하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라고 수습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지금 선생님들은 학생의 폭언·폭행도 두렵지만 제일 힘든 것이 학생의 아동학대죄로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이라고 한다”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선생님 간 소통 기준을 개선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죄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돼있고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지가 주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교권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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