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기재위, `예타 완화법` 처리 잠정 연기

by이상원 기자
2023.04.17 08:17: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가 재정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야당 간사와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다 내버려두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예타 기준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할 ‘재정준칙’ 도입은 합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예타와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의결하고 난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는 오해”라며 “(야당과) 조금 더 숙의하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도 “(재정준칙 법안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계속 나와 민주당과 이야기를 더 해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론 등을 고려해 류 의원에게 ‘더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현장 시찰을 떠난다.

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