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모바일 PG 결제 매출이라고 재난지원금 0원이라니…"

by김대연 기자
2021.08.26 07:36:1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세금을 냈는데 매출이 ‘0원’이라고 뜨더라고요.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모바일 앱 결제 매출액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혜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티룸·스터디카페 등 신규 업종에서 널리 쓰이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매출액을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PG사를 통한 매출액도 인정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받았어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세금 내는데 매출 ‘0원’…탁상행정에 자영업자 ‘울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주들은 “이번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부금(54)씨는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도 매출이 ‘0원’이라고 집계돼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최씨의 스터디 카페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돼 PG사를 통한 모바일 앱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는데, PG사 매출이 따로 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억울한 최씨는 PG사에서 받은 매출 내역을 제출했지만 “카드대금 매출 내역이 ‘0’이라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탈세범이 된 것 같다는 최씨는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매출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는지 답답하다”며 “요즘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결제가 대세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며 울컥했다. 이어 최씨는 “우리처럼 신용카드가 아닌 PG사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곳도 일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 지원 때 두 번이나 ‘지급 불가’ 결과를 통보받은 최씨는 자신처럼 PG사 서비스만 이용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약 7~8명의 자료를 모아 정부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국민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이용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수는 올해 기준 3000만명이 넘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가입자 수가 약 2800만명이었는데 현재는 200만명이 늘어 300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도 지난 4월 기준 3600만명으로 출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도 PG사 매출 발생분이 재난지원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파티룸을 운영 중인 조지현(47)씨는 “우리 매장은 PG사 결제와 카드 결제 비율이 7대 3 정도로 PG 결제가 많다”며 “네이버페이나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파티룸 3곳을 개업했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이버페이, 스페이스클라우드를 통한 매출 비중이 99%인데 공무원들이 이걸 전혀 모른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지침도 문제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소외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소급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에는 PG사 매출 등을 폭넓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지난 ‘미지급분’에 대한 일괄 소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억울한 분이 있을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결제 대행 등 매출액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개업한 분들이 많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이전 수령 대상이었는데 행정 실수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추후 민원 제기를 통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요즘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추세니 정부에서 이 부분에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업주들이 못 받은 돈을 나중에라도 지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무인 스터디 카페의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