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법사위 국감, 사법농단vs적폐청산 두고 격돌

by조용석 기자
2018.09.24 09:41: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와 적폐청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건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화두는 사법농단 사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거래, 특수활동비 불법 조성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지난해 2월 최초로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1년7개월 가까이 답보상태인 셈이다. 법원은 3차례 자체조사를 통해 진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신뢰만 잃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 역시 답보상태에 가깝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이 필요한데, 발부권한이 있는 법원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현 법원으로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자정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불러 영장 기각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수사가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과 관련 “경제 살리라고 했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역시 야당의 주요타깃이 될 전망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도 국정감사 주요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심 의원 보좌진은 청와대 등 30개 정부기관 예산 행정정보 수십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택지개발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 특별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달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법원 및 산하기관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일선법원 및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순으로 20여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