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발표 임박..김동연, 오늘 업무보고(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1.24 06:11:38
李총리 주재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업무보고
가상화폐 TF 국조실·기재부·금융위·과기부 참석
"거래소 폐쇄 여부 조만간 결론 내릴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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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업무보고를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부처 장관들도 같은 날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제나 진흥 대책이 윤곽을 보일지 주목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에는 김 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업무보고를 하는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범정부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블록체인 등 융합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및 투기 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되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조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