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을 주거복지의 새 패러다임으로"

by원다연 기자
2017.11.05 09:29:5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렴주택’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은 무조건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만족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뜻한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려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됐으며 최근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민간기업·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또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은 두번째 발표를 통해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전 센터장은 공동체 토지신탁, 상호소유주택 등 해외 저렴주택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토론 순서에서는 좌장인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