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9.19 08:55:3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3주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복지 정책과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 감세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 월세, 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물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문제, 정전사태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대책, 부자감세 철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확대,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5가지 민생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무상복지정책 등을 표퓰리즘 정책을 규정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펼쳐지는 국감 중 주목할 곳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다. 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국가채무문제와 가계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성장률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방성장위원회의 역할, 석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에 열릴 예정인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의 시작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실기하며 사건을 키웠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